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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플라즈마 열분해 시범화 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부결 _ 논평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실증 결과가 없는 플라즈마 열분해 시범사업 도입,

기술력과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변 주민 포함, 공론화 과정 거쳐야.

어제 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 사업 합의각서(MOA) 승인 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시는 하루 20톤의 생활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등을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폐기물 열분해(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이용해 450kWh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비 100억원은 국비 50억원을 확보하되 안 될 경우 전액 민간투자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전주시는 제안의 근거로 △전주권 소각시설 노후화(12년 경과) 및 가연성폐기물 증가로 인한 노 내 온도 상승 △재활용품(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유가 하락으로 분리수거 효과 적고 외주처리도 어려운 실정으로 대안 마련 필요.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는 소각재 매립량 및 대기오염 총량 감축 노력 필요 △소각장 입지 결정 등에 대한 선택 폭 확대 필요 열분해 △가스화로 환경오염 배출이 적고, 굴뚝이 없는 친환경 기술 △시범사업 성공 시 친환경적 소각시설 장기 검토 추진을 꼽았다. 겉으로만 보면 손해 볼 일 하나 없는 남는 장사다. 어떻게 이익 배분 합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최근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리사이클링센터, 소각장, 매립장 등 주민지원협의체간 삼자 합의까지 끌어냈으니 다 된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꿈의 기술은 없다.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의 숙의와 공론화가 생략된  상황에서 전주시의회가 시의 섣부른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 대규모로 집적화된 전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업체의 기술력을 알 수 없는 조건에서 당연한 결과다. 시가 제출한 협약서의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이면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플라즈마 열분해 처리’ 기술을 보유했다는 MOA 체결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실증 결과가 없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산 낭비 소지도 크다. 제안서만으로는 업체가 플라즈마를 이용한 열분해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지, 상용화는 가능한지 알 수가 없다. 여러 플라즈마 기술을 나열하고 짜깁기한 수준이다. 실증 설비 없이 협약을 체결하려면 적어도 전문가들의 정밀 검증을 거치는 것이 순서다. 청송군과 남원시의 실패사례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외국 성공(웨스팅하우스) 사례도 설비와 공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 견해다.  생활계와 가연성폐기물을 혼합 소각하는 현재 시설과 상대적으로 성상과 열량이 균일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플라즈마 공법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둘째, 민간투자라고는 하나 절반은 국가 R&D 예산이어서 사실상 시가 보증을 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제안서의 기술만으로 국가R&D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술력은 물론 자금력 확보도 불투명한 업체만 믿고 갈등요인이 많은 생활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논란만 키울 것이다. 또한 사업비로 산정된 20톤 규모 100억원도 환경부 30톤 이하 시설비 표준단가인 4.39억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이 부분 역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셋째, 간접영향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절차 없이 플라즈마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현재의 소각장 부지를 영구화 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의 결과가 좋으면 현재 400톤 규모의 소각장의 수명을 대체하는 시설의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겠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영향권 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2026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사용 연한 종료 이전인 2023년부터 대보수 연장운영, 현재부지 재신축, 부지 이전 등을 공론화하기로 되어 있다. 우선 협의 당사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되어 있지만 실제 영향권을 재설정하고 범위 안에 있는 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당장 서둘러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없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굴뚝도 없는 친환경 공법이라면 그때 가서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해도 될 일이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 지역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는 시설이다. 인근 주민들은 재산상 손실과 건강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감시권한은 법이 부여한 권리다.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 대기와 악취 등 오염원 배출이 적은 기술을 도입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다. 따라서 전주시와 시의회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플라즈마 열분해 시범화 사업 추진 이전에 주변 지역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를 거치고 열분해 폐기물 처리 전문가 검증을 통해 협약 업체가 상용화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지역에 플라즈마 공법 최고 전문가가 있고, 소각장 주변 영향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과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깨끗한 기술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본 후 선제적 기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9년 3월26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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