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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세계 물의 날 기념 논평

용담댐 용수배분,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 물 현안이 많은 전라북도는

5월로 다가온 유역통합물관리, 유역위원회 구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3월22일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된 ‘세계물의날’ 이다. 이번 물의 날은 지난 5월, 기나긴 논란 끝에 유역통합물관리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뜻깊은 날이다. 오는 5월 국가 물정책을 심의 결정하게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거버넌스 형태로 발족을 앞두고 있고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처리 방안에 사회적 편익을 반영해 금강의 보를 완전 해체, 부분해체(보는 철거), 상시개방을 결정한 가운데 맞는 물의 날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물의 날을 맞아 금강과 섬진강 그리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용담댐과 옥정호, 금강 하구둑 등 물 관련 현안이 많은 전라북도가 오는 5월로 다가온 유역통합물관리의 본격 시행에 앞서, 물관리일원화와 유역위원회 구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전라북도는 유역 물관리의 당사자인 중앙 부처, 지자체,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해, 유역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역위원회의 조직 체계와 절차, 집행 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 물관리위원회 및 거버넌스 모델 시범운영을 통해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위원 구성 배분, 유역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낙동강유역네트워크와 낙동강포럼 등을 유역참여센터와 유역 총회 구성 시 반영 및 역할 확대방안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 구성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북은 금강, 섬진강 권역에 해당되어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만경강과 동진강은 금강과 영산강으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하천이기도 하고 동부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전라북도 대부분과 새만금 유역인 만경강과 동진강은 하나의 중권역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지자체 간의 기계적인 위원 구성보다는 인구, 면적, 인문사회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한다.

둘째, 금강물관리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2020년 용담댐 용수 재배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 정리와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댐이 있으니 우리 권한이라는 기득 수리권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수립하게 되어 있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이 환경생태유량 확보, 상수원수의 합리적인 배분, 오염원관리 등이 될 수 있기때문에 용담댐과 금강하구둑 이용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댐 건설 당시 전북으로 보내는 물을 하루 135만㎥, 하류인 충청권으로 보내는 물은 43만㎥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충청권 하류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초당 3.7㎥를 추가해 2021년까지 초당 8.7㎥(75만㎥/일)를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전북권에서 사용하는 물이 하루 60여만㎥ 정도이고 금강 하류 충청지역이 충청 서부권, 세종시, 대전 주변 개발 확대 등으로 물 수요가 74만㎥ 가 부족하다며 통합적 물관리라는 이름으로 용수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물관리일원화가 댐 위주의 공급계획 변경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논쟁 자체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용담호 용수 배분 공론화, 금강 하굿둑 개방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오염토양반입시설 허가와 수면 개발 논란 등 옥정호 상수원 안전관리도 유역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옥정호는 최근 상수원보호구역이 축소되고 임실군이 수변과 수면 개발을 추진하면서 정읍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토양정화업공장 부지는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에서 2.1km 상류 하천가에 들어서다보니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연경관이 살아 있다보니 강 주변의 난개발도 많다. 유역변경을 통해 수계가 다른 동진강으로 흘러가다 보니 하류 쪽의 유지용수를 늘려달라는 하류 쪽의 요구도 크다. 금강 못지않게 상하류간 갈등 요인이 많다. 기 활동중인 섬진강행정협의회 의제를 바탕으로 갈등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면서 섬진강의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도하고 전라북도를 비롯해 유역 5개 시군이 참여한 ‘만경강유역협의체’ 는 하천을 하천답게 유지관리 하는 것에 비중을 둬야 한다. 그런데 발족한지 채 넉달이 안되었는데도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 등 수변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경강 하천공간 지구 변경 요구만 쏟아지고 있다. 하천 내 구조물과 인공시설물은 최소화 해야한다. 기본계획에 담긴 근린 친수거점만으로도 충분하다. 만경강 유역협의회는 향후 구성될 유역물관리 위원회의 만경강유역참여센터의 전망을 갖고 수생태, 수질, 경관 보존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생태하천협의회,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전주시수돗물네트워크, 용담댐수질보전협의회 등 민간협력이 활발한 편이다. 하천 정책 수립, 현안 대응, 실천 사업 등 거버넌스 형태도 다양하다. 이를 기반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유역참여센터 운영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 줄 것을 바란다.

2019년 3월21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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