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전북환경운동연합  http://jeonbuk.kfem.or.kr

(우)55038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2길 25-23  Tel. 063)286-7977, Fax. 0303-0287-6637

논  평

미세먼지 사태가 남기고 간 교훈,

전북 맞춤형 대책 수립과 평상시 강력한 배출원 관리가 답이다.

미세먼지 폭풍이 지나갔다. 재난 수준으로 치닫던 초미세먼지 농도의 수치가 많이 낮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온도가 높아지고 ‘대기 정체일’ 이 예년의 2배로 늘어나다 보니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대기 중에 축적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경신한 것이다. 7일간 계속된 비상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대기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연후에 내놓은 정부 대책도 과연 저감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한ㆍ중 인공강우 실험, 도로 살수차, 초대형 공기정화기 등 미세먼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유차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고 SRF(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 급증 등 미세먼지를 대거 늘리는 정책으로 발생원을 크게 늘렸던 자유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원전 축소를 앞세워 ‘문세먼지’ 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데만 급급했다. 국회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인 진단과 대책이 서로 달라서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추세로라면 미세먼지는 더 강해지고 쎈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번 미세먼지 대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이면서 일상적인 고강도 관리대책이다. 노후 경유차 감축과 대중교통 확충, 대기배출시설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에는 민간 차량 2부제 실시, 대기배출시설 가동 축소 등 비상 시기에 맞는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재난 상황은 모두를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참여할 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대책, 지자체로 내려오면 더 답답하다. 특히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전주, 익산, 군산 등 도내 도시지역의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 매우 높은 상태여서 도민의 불안이 더욱 크다. 도나 시가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은 상당 부분 정부 대책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이다. 전북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수립과 산업체와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세심한 실천 계획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과 동시에 3월6일 전라북도가 노후 경유차 감축 계획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처럼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대란이 남기고 간 교훈을 되새기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하고 일상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3월6일 미세먼지 추가 대책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시키기 위해 목표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3,658대)하는 것을 더해 추가(10,000대)로 도비와 시군비 226억을 올 추경에 확보할 예정임.

첫째, 전라북도는 이미 마무리 된 ‘전북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환경단체들과 토론을 통해 전북도 차원의 맞춤식 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써야 한다. 이번 연구는 기초적이긴 하지만 전주와 익산시의 미세먼지 질량농도와 화학조성, 2차 미세먼지 발생 특성,기여도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대기오염물질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의 목표는 전북 미세먼지 특성 및 발생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대책과 후속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진단이 바른 처방을 할 수 있다. 현실 따로 정책 따로인 미세먼지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 최근 전라북도가 두 차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둘째, 새만금발 미세먼지와 전북 고농도 미세먼지의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새만금 사업의 미세먼지 기여도에 대한 추가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 미세먼지 배출원의 특징은 ‘비산먼지(36.7%)와 생물성연소(28.5%)’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는 ‘비산먼지와 생물성연소’가 배출원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이동오염원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2015년부터 배출원으로 포함되면서 순위가 바뀐 것이다. 왜 자동차나 산업 배출원이 별로 없는데,우리 지역 미세먼지가 높은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비산먼지가 많은 것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토목공사장인 새만금과 바로 연결이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도 생물성연소다. 연구결과를 보면 전주시와 익산시의 미세먼지 성분에 유기탄소 비율이 22%와 18%로 비중이 가장 크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농부산물 소각 등 생물성연소와 연관을 지었다. 하지만 가능성은 하나 더 있다.하구역인 새만금의 가는 펄과 모래에는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가 주장한 대로 새만금발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과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으로 떠오른 농축산계 암모니아 기여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질산암모늄이나 황산염 생성과정에서 암모니아 배출량 및 대기 중 농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국 5위인 암모니아 배출량 순위와 PM2.5 초미세먼지 농도 순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농축산계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고 있고, 질량 농도로 볼 때 황산염과 질산염 농도가 암모늄 농도보다 수 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암모니아와 전북 미세먼지의 상관성이 크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악취원이자 수질오염원인 축사시설과 적정 시비 유도 등 일상 관리를 강화하면서 암모니아에 대한 자료와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미세먼지 발생 책임까지 돌려선 안된다.

그림. PM2.5 화학조성이 전주시는 유기탄소,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순이고, 익산시는 유기탄소,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순이다. 전주시와 익산시 모두 유기탄소 비중이 높다.

넷째, 민선 7기 주요사업으로 배치하겠다면서도 발족식만 하고 개점 휴업상태인 ‘전북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 민관 협의체’를 정상 운영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은 행정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세먼지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 모두를 위해 기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문화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고농도 시기 전면 가동 중단 등 ‘숨 공동체’로서 인접 지역과의 상생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과 예산 이양, 가정용 난방보일러의 친환경으로 교체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다섯째, 도의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도의회는 지난 10월5일, 도지사가 전라북도 미세먼지 등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 구성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좀 더 보완하고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지역에 맞게 조례에 담아야 한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과 심의, 자문 기구 구성 운영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중국발 등 외부요인도 크다. 장기간 계속된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 비상저감조치는 단기 대책으로 대기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파란 하늘, 국민의 호흡권을 되찾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일 수 있다. 국가적인 재난은 비상시기 대처로만 해결할 수 없다. 일상적인 방비가 중요하다. 평상시 강력한 배출원 관리만이 미세먼지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길이다.

2019. 3.12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 김재병 사무처장 010-5191-2959 / 이정현 선임활동가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