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오창환·유혜숙·전봉호·한양환 사무처장 이정현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25-23 | 063-286-7977 | www.kfem.or.kr | jeonbuk@kfem.or.kr

수신	언론사
발신	전북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jeonbuk@kfem.or.kr)
제목	성명서 –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날짜	2018.7.16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입장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 설계가 먼저다. - 어떤 공론화 방식으로 무엇을 조사하고, 숙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 전주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공식화 하고 추경 예산(5,200만원)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대한방직 부지가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약 60명 정도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그간 신시가지 조성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 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행정, 의회의 전유물이었다. 따라서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인 도시 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확장시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 공론화는 사전 설계가 중요하다.  공청회,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등 공론화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을 조사하고, 숙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먼저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는 주)자광이 제시한 143층 복합익스트림 개발 등 용도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 자광이 요청한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은 시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의견을 내면 될 일이다. 토지 매입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부채납 비율도 16.9%에 불과한 개발계획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공론화 위원회는 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과 주차장, 공원 녹지 부족, 바람길 확보와 도시 경관 유지 등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의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 적정한 이익 환수율 등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두 번째는 방식의 결정이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주로 활용하는 공론화 방식은 공청회, 여론조사 등 선호 취합 방식보다 숙의 방식이 적절하다. 숙의란 사람들이 학습과, 토론, 그리고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판단, 선호, 관점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결정에 이르게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숙의는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방식을 선호한다. 전체 20~30명으로 구성되는 네 역할 집단(공무원, 시민, 전문가, 사업자)이 지역개발 관련 시나리오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공통 비전에 기초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지면 시는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입안하면 된다.

○ 세 번째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이외에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계획도 같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두 공간은 전주 생태문화도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종합경기장 이전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지난 전주시장 선거에서도 큰 쟁점이었다. 김승수 시장은 민선 6기 부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고 공간을 재생한다는 휴먼파크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7기에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덕진 뮤지엄권 밸리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시 컨벤션센터를 짓고 국립 미술관과 생태공원, 문화혁신융합파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민공감대 형성, 재원확보, 도와 양여 조건 재합의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시민의견 수렴과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넣었다.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다. 공업용지라는 용도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한다면 시가 크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주시 열섬과 경관, 교통 체증, 녹지 공간 부족 등 공적인 토지 이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도시는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