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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6.13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바란다!

6·13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역사회의 비전과 발전 방향, 구체적인 공약을 놓고 후회 없는 한 판 승부를 벌였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깊고 간절한 위로를 전한다. 갈등과 경쟁은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다. 비록 네거티브와 혼탁선거가 이어지긴 했으나 선의의 경쟁을 벌인 후보자와 유권자의 바른 선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한걸음 더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당선자의 몫이다. 유난히 고소 고발이 많았고 혼탁 선거 양상도 심했다. 불법 선거는 법으로 엄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과열 검증과 감정 대립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다.  촛불 시민의 힘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 지지도를 등에 업고 남북 평화분위기 효과로 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한 무임승차였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시대정신에 맞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 지역을 깊이 있게 고민한 후보, 여성과 청년 등 정치 신인발굴은 뒷전이었다. 정책 발굴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적폐라 불리는 낡은 세력과 결별하지 못했으며 과거처럼 조직선거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정당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를 떠  받치고 있는 전북에서부터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심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승리감에 취하지 말고 뼈를 깎는 각오로 활동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평화당은 도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재신임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정당임에도 후보자 확정이 늦어지면서 정당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삶의 질, 지역 경제, 보편적 복지 등 시대정신을 선거 쟁점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상대 후보 검증에만 치우치다보니 네거티브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싹쓸이 일당독점 정치 체제를 견제하고 지역의 낡은 적폐를 개혁하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결과다.

정의당은 기대 이상으로 약진했다. 많은 후보를 내지 못했지만 정당투표로만 보면 전북 내 제 1야당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주당 독주의 견제 세력으로 정의당을 선택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대안개발 계획 수립,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신선한 공약들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었다.  전북 정치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 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에게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도지사, 교육감, 전주시장 후보에게 환경 정책과 쟁점사안에 대한 수용 여부와 의견을 받아서 결과를 알렸다.  유권자들이 현실성 없는 개발공약 보다 미세먼지, 도시공원일몰제, 쓰레기 대란, 유해화학물질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환경 관리 정책을 내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후보자들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환경, 생태, 안전 분야 정책에 적극적인 의견을 냈다. 민선 7기에서는 환경∙생태∙안전 행정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장 후보자들은 시민단체가 제안한 10대 환경과제 협약식을 치르기도 했다  우리는 후보자들이 협약하고 답변한 환경 의제들이 차기 임기 내 행정의 우선순위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이행 과정을 감시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었던 당선자들의 공약은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선거 유불리 흐름에 맞춰 급조된 공약들도 많았다. 지킬까 무서운 공약도 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해 난개발 우려가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실현타당성이 낮은 공약은 유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라리 철회하는 것이 낫다. 좋은 평가를 받은 공약은 상대 후보의 것이라 할지라도 수용하면 좋겠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당선자들이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약속대로 시대정신을 잃지 않고 리더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던 마음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어주길 바란다.

2018년 6월 14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담당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