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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지사 후보 환경정책 질의 결과 분석 보도자료
날짜	2018. 6. 10

“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안전•생태 공약으로 전북을 꽃피우자 ”

전라북도지사 후보 환경정책 질의 결과 분석 보도자료

갈등과 경쟁은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다. 본 선거 이전만해도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가 예상되었으나 민주평화당 임정엽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 쟁점이 형성되었고, 정의당 권태홍 후보가 새만금 대안개발을 공론화하고 민중당 이광석 후보가 진보의제를 제안하면서 비교적 정책 선거 모양새를 갖췄다. 전반적으로 임정엽, 권태홍, 이광석 후보는 도전자들은 환경정책이나 쟁점 사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냈으나, 수성에 나선 송하진 후보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북환경연합의 정책 질의에 전라북도지사에 출마한 5명의 후보 중 송하진, 임정엽, 권태홍, 이광석 도지사 후보자가 답을 했다.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마이산 국가지질공원 지정은 작은 입장 차.

야생동물보호구역 확대는 대체로 동의, 동물복지 농장은 적극적인 정책 제안도 나와.

○ 연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고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도시공원의 기능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은 의지만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예산과 도시자연공원 재지정 등 도시계획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권태홍, 이광석 후보는 공원부지 내 민간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시·군에 보상비의 50%를 도비로 지원 하겠다고 답했다. 임정엽 후보는 토지보상비 비율을 검토 조정해 토지보상을 통해 도시공원을 보존하겠다는 의견이다. 또한, 해제되는 공원 부지를 전라북도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하는 것에 대해 임, 권, 이 후보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송하진 후보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미온적이다. 해제되는 도시공원 예산지원에 답을 피했고, 도시자연공원 지정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은 마이산 케이블카 재추진을 공언했다. 이에 대해 임정엽 후보는 환경부의 평가를 존중하되, 진안군과 입장을 조율하여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송하진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과 지질공원은 자연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태홍, 이광석 후보는 전북도 차원에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 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답하였다. ‘국가지질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하였다.

○ 새만금 산업단지의 검은머리갈매기와 저어새 등 사라질 위기에 놓인 멸종위기종들이 살길이 좀 열릴까? 전라북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확대 지정 제안에 송하진, 권태홍, 이광석 후보는 적극 추진을, 임정엽 후보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자연경관 및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에는 임정엽, 권태홍, 이광석 후보는 적극 추진한다고 답했다. 송하진 후보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과 공장식 축산의 대안으로 떠 오른 동물복지농장, 전북지역에서도 확대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동물복지형 축산 조례 제정 및  동물복지형 기본계획과 수립에 대해 권태홍 후보는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송하진, 이광석 후보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임정엽 후보는 공약 사항으로 새만금에 케이지 없는 축산농 테스트 베드를 실시하여 동물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및 차단 방역 중심으로 가축 방역지침을 운영 제안에 임정엽, 권태홍, 이광석 후보는 적극 추진을, 송하진 후보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 후보는 축사밀집을 일본 아오모리 사례처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정 전북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 한목소리. 일회용품 줄이기, 농어촌 쓰레기,

화학물질 알권리 등 생활밀착형 환경 관리 분야 모두 공감.

○ 미세먼지가 유독 높게 발생하는 전라북도, 대기 환경은 조금 나아질 전망이다. ‘하늘은 푸르게’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만들자는 데는 네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에 네 후보 모두 적극 찬성했다.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 등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자는 제안에도 모두 적극 추진한다고 답하였다.

○ 전라북도청사나 기관에서도 플라스틱 생수병이 사라지고 냉·온수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제정 제안에 권태홍, 송하진, 이광석 후보는 적극 추진을, 임정엽 후보는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 음수대 설치 확대 및 관리는 권태홍, 임정엽 후보는 적극 찬성을, 송하진, 이광석 후보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 청정 전북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농촌폐기물 대책 마련은 네 후보 모두 공감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네 후보 모두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 민간 거버넌스 구축 제안, 농어촌지역 폐기물 발생 저감 및 불법 투기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도입해 배출량을 규제하자는 제안에도 세 후보는 적극 추진을, 송하진 후보는 검토 후 판단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조례’ 제정을 네 후보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에는 모두 동감, 원전 안전에는 입장 엇갈려

○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및 일체의 핵 발전시설을 반대하고 전라북도에 유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 전라북도 한빛원전 민관안전위원회 구성 제안과 핵발전 시설 반대 선언에 권태홍, 이광석, 임정엽 후보는 적극 찬성했다. 송하진 후보는 민관안전위원회는 검토 후,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등은 정부의 재공론화 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 전라북도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에너지전환 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마찬가지다. 권태홍, 이광석, 임정엽 후보는 적극 찬성했다. 특히 임정엽 후보는 에너지뉴딜 사업이 핵심공약이라며 에너지효율관리국 신설과 EMS센터 설립을 공약했다. 송하진 후보는 큰 틀에서 동의하나 조금 신중한 편이다. 조례 제정과 에너지전환센터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외해역 해양관리 공론화, 민선 7기 새만금 정책 변화 조짐

○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은 도지사 선거의 쟁점 중 하나다. 새만금 거버넌스는 외해역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새만금 내측의 환경 악화가 새만금 바깥 쪽 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세 후보는 적극 동의하였고, 송하진 후보는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결을 달리했다. 새만금 해수유통에 공감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관리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외해역 거버넌스’ 참여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새만금 외해역을 ‘해양특별관리구역’ 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 어려움과 수산업 피해, 새만금발 미세먼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토론된 내용들이 민선 7기 도정에서 다뤄지길 바란다.

종합 경기장 재협의 입장 차이 여전,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방식을 통한 공공성 확보, 환경교육센터 운영에는 대체로 찬성

○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 양여 조건 재협의를 요청하면 받아줄 것인가? 권태홍 후보와 임정엽 후보는 전주시 재협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전주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로 개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 후보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공론화위원회 구성 후 다각도로 논의한 후 결정된 사안을 추진’ 을, 임 후보도 ‘시민의견이 반영된 종합경기장 개발이 최우선’ 이라고 답하였다. 송하진 후보는 ‘검토의 전제조건으로 선행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의견을 달리 했다.

○ 대한방직 부지 ‘143층 익스트림 복합개발계획’에 대해 이광석, 임정엽, 권태홍 후보는 고밀도 난개발 우려가 크고 공공성이 부족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임 후보는 ‘강력히 반대하고 도시숲이나 공공성이 보장된 공간 활용이 우선’ 이라고 답했다. 송하진 후보는 도민, 전문가와 열린정책추진을 위한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결정하자는 의견으로 답했다.

○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시민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환경교육센터를 설립 하자는 제안에 세 후보는 적극 찬성을, 송하진 후보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2018년 06월 1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