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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언론사 – 지방선거 담당
발신	전북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jeonbuk@kfem.or.kr)
제목	전주시장 후보 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발표 보도자료
날짜	2018. 6. 8
”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안전·생태 전주로 꽃피우자는 것에 모든 후보자들 동의하다. “

○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환경정책을 묻고 전주시장 세 후보자가 답했다. 후보자들의 환경생태 인식은 높은 편이다. 삶의 질과 환경안전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라 본다. 현직 시장은 좀 더 신중하고 도전자들은 공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질의에 대한 답변에 큰 차이는 없다.

자연 생태계 보전 및 동물 복지 분야

○ 자연 생태계 보전 및 동물복지 확대 제안에 모두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세 후보 모두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다만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우선순위는 입장이 갈렸다. 김승수, 오형수 후보는 해제되는 공원부지 매입을 1순위로 꼽았다. 이현웅 후보는 보상 수단을 통해 공원 부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1순위로 답하였다. 또한 이, 오 후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에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지방채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방세 및 상속세 감면, 국고 보조 등을 요구하고 지방분권화에 맞는 국가적 책임을 촉구했다. 최근 LH는 덕진 가련산 공원에 ‘임대주택공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도시공원 보존 대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전주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확대는 김승수, 오형수 후보가 적극 추진을, 이현웅 후보는 검토 후 추진이라고 답했다. 멸종위기 종 서식지 복원은 모두 우선순위를 따져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은 세 후보 모두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란기를 앞둔 도심 속 최대 맹꽁이(멸종위기종 2급) 서식지에도 숨통이 틔워질 전망이다.

생활밀착형 환경 관리 분야

○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만들자는 생활밀착형 환경 관리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과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 미세먼지 저감, 도심 열섬 완화, 경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도시 숲과 학교 숲 확대에는 모두 적극 찬성 입장이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지정에는 이현웅, 오형수 두 후보는 적극 찬성했고, 김승수 후보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도심 숲 확대 공약 및 시민여가 공간 확대를 위한 도심트래킹 코스 확대를 추가적으로 제시 했다.

○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이용활성화 조례’ 제정 제안에 오형수 후보는 즉시 추진을, 김승수, 이현웅 후보는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 음수대 설치 확대 및 관리는 세 후보 모두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 목마른 시민들이 시원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곳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고, 민간 거버넌스 구축 제안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추진 의사를 밝혔다. SRF 제조 및 사용 시설 입지 제한에 대해서는 김승수, 오형수 후보는 반대의사를, 이현웅 후보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작지만 온도차가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비상대응 계획 수립은 세 후보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였다.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분야

○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개발 답변은 입장이 조금 갈렸다. 그러나 차이는 크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개발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해서 김승수, 오형수 후보는 민간 자본 유치 시 공공성이 약화 될 수 있으니 시 재정으로 대체시설 이전과 부지 내 시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현웅 후보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투자 유치로 일부 사업비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종합경기장 개발의 활로를 열기 위해 전라북도와 양여 조건 재협의와 관계 개선을 묻는 질문에 이현웅, 김승수 후보는 전라북도와 양여 조건 재협의는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관계 개선과 소통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전라북도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형수 후보는 시간을 두고 온전히 전주시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승수, 오형수 후보는 공공적인 기능을 하는 대규모 문화중심구역으로 개발 하겠다고 답했다. 김승수 후보는 종합경기장 중심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 공약을 내세웠다. 이현웅 후보는 지역특화형 MICE산업단지 복합개발을 강조했다. 세 후보 모두 의지는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전히 종합경기장 개발은 오리무중이다.

○ 대한방직 부지 ‘143층 익스트림 복합개발계획’ 에 대해 이현웅, 오형수 후보는 고밀도 난개발 우려가 크고 공공성이 부족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승수 후보는 민간 소유이고 한 개의 개발구상안이 나온 상황이기에 공공의 이익, 주변상권 영향 등을 고려하고 최대한 시민의견 수렴 후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김승수 후보는 대한방직의 이익 환수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기본원칙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적어도 민선 7기에 143층 마천루가 올라갈 일은 없겠다. 자광의 계획은 지방선거와 함께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중교통 활성화의 상징적인 정책 제안인 전용지구에 대해서는 오형수 후보는 적극 찬성, 김승수, 이현웅 후보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시내버스 지간선 노선제에 대해서는 김승수, 오형수 후보는 적극 찬성, 이현웅 후보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안전하고 편리한데다가 속도도 낼 수 있는 명품 시내버스 출발 신호가 켜졌다.

○ 생태도시 추진단과 생태도시지원 민간 협의회와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김승수 후보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도시계획관리부서에 역할을 맡긴다고 했으며, 오형수, 이현웅 후보는 즉각 설치 운영하겠다고 답하였다. 전주시 에너지전환센터에 대해서는 오형수 후보는 즉각 설치를, 이현웅 후보는 설치 운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승수 후보는 에너지전환과와 전주 지속협에 역할을 맡기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생태도시 이념을 먼저 주장한 후보보다 경쟁후보들이 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것은 아이러니다. 전주를 생태도시로 만들자는 것에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후보자 간 공방이 뜨겁다. 하지만 정책의 차이보다는 검증과 비판에 치우치다보니 공약 검증과 토론은 뒷전으로 밀렸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후보자 간 공약과 정책 차이를 알기 어렵다. 시민들은 그저 누구를 찍으면 안 된다는 강요를 받는 느낌이다.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의 정책선거 운동을 촉구한다.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063-286-7977

2018년 06월 08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