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방문하는 국민의 당에 고(告)한다.

오픈 카지노가 관광산업이면, 마약도 의약산업이다.  대한민국을 도박 중독 망국의 길로 내몰 셈인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 2일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 바 ‘오픈 카지노’ 유치 의지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가능한 새만금특별법 63조를 손질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도와 정책협의회에 참여했던 다른 국민의당 의원들도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텔과 컨벤션산업을 함께 유치할 경우 새만금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다.

전북을 방문하는 국민의당 지도부에 묻는다.

‘새만금 오픈 카지노’ 유치가 국민의당의 중론인가?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오픈 카지노가 관광 산업이면 마약도 의약 산업이다. 중독이라는 속성상 그렇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을 도박 중독 망국의 길로 내몰 셈인가? 세 사람이 노름을 하면 하나는 거지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카지노는 한탕주의 사행심 조장, 범죄, 파산, 이혼, 도박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 오게 되고 그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 당이 유치하려는 오픈 카지노는 지역을 망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새만금 카지노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라북도는 2008년부터 국제 카지노 업자를 불러들이고 관련 용역을 발주해 새만금 해양카지노를 추진했다. 총대는 전북발전연구원이 멨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복합리조트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카지노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선지 오픈 카지노를 앞세우지 않고 국제 수준의 복합리조트로, 새만금 게임시티로 카지노를 포장하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지역 정치력을 총 동원한 결과 결국, 2014년 새만금특별법을 통해 카지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제6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를 추가하고 2015년에서야 시행령에 사전심사제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잉크도 마르지 않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픈 카지노 이야기만 꺼내고 있다. 이는 도와 정치권의 속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닌 내국인 오픈 카지노 유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도는 가칭)새만금 특별 카지노 도입 방안 타당성 용역을 통해 새만금 카지노에 제한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 개선 등 준비 절차 및 오픈 카지노 도입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까지 제시할 정도였다.

국민의당은 전라북도 내 일당 독점 구조의 정치 체제를 극복하고 정당 간 경쟁과 견제를 통해 잘못된 도정을 바로 잡고 힘 있는 야당 역할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지역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그런 국민의 당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으며, 지역 사회에 분란만 일으킬 ‘오픈 카지노 유치’를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꺼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새만금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적 상황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벌써 권력의 단 맛에 취해서 개발업자와 다국적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려는가? 오픈 카지노를 추진해 온 전라북도의 이중대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카지노를 고집한다면 구태라는 본질을 감추기 위해 옷만 갈아입고 화장만 고쳤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당 지도부에 또 묻는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사의 투자 의향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마국계 카지노 자본인 샌즈는 막대한 자본 투자를 명목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서울 잠실에 11조원 투입해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를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고, 지금은 부산시와 협상중이다. 제주, 진해, 화성, 인천 등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움직이고 있다.  샌즈사 등의 조건은 하나다. 한국인의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폐해의 최 정점에 있는 카지노 자본의 투자처로 대한민국이 그만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중국 관광객도 일본 관광객도 아닌 한국인 일수도 있다.  따라서 새만금이든 부산이든 진해든 제주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자금의 국외 유출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정당 조직이 해야 할 일이다. 자칫 전국이 도박판이 될 지경이다. 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도박 산업인 내국인 오픈 카지노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도박 산업의 폐해가 정선 카지노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사 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샌즈사가 바라는 한국 투자 지역으로는 MICE(기업회의 및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전시산업)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이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2014.10.17.

국민의당은 원내 부대표 김관영 의원이 언급한 샌즈사 투자 가능성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그 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 말의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안을 개정해 외국 카지노 자본에게 도박 산업의 빗장을 열어줄 것인지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당 지도부에 호소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새만금 오픈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전북 도민들이 가장 많이 도박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저버리고 도박에 빠져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한탕주의 사행심 조장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지역사회가 치룰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실효성도 매우 낮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새만금 관광과도 거리가 멀다. 새만금 카지노는 순수한 의미의 관광객보다는 도박 자체를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이 많을 것이다. 머무르면서 이들은 모든 것이 갖춰진 복합리조트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군산 김제 부안 등 인접 지역의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주권과 동부 산악권까지 확대되는 연계 관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간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낮거나 정부 개발계획 반영과 거리가 먼 무더기 용역으로 수십억 원의 도민 혈세를 낭비해왔다.  이를 견제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당 지도부에 새만금 플랜 B 검토를 촉구 한다.

새만금호의 담수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새만금호를 해수유통을 해도 얼마든지 필요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수유통을 포함한 새만금 수질관리만이 예산 낭비를 막고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당이 수질악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더딘 개발 속도 등 새만금이 직면한 한계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데 나서길 바란다.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해수유통을 통한 제2의 환경친화적인 새만금개발계획, 새만금 플랜 B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차이와 실력을 보여주는 길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 후보자들을 포함한 답변 후보자의 95%가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에 회의적이며, 해수유통을 통한 제2의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에 후보자의 90%가 공감했다. 김광수 국회의원은 도의회 의장 시절, 새만금 해수유통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해수유통 필요에 공감하나 전체 개발의 목표와 상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 답변. 김관영 국회의원도 ‘예산 추가 시 가능할 수 있음’으로 답변함. 다시 말하면 현재 정부 계획으로 목표 수질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들 생각만이 아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대안으로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이 결정된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빠른 사업 추진으로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 개발로 이어져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이 더 이상 개발 세력과 보전 세력의 갈등의 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화와 토론으로 국회, 행정과 함께 새만금 해법을 모색하고 싶다.  이 길에 국민의 당의 역할을 기대한다.

최근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의 의지를 다시 밝힌 전라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언론을 통해 군산시 무녀도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녀도에는 군산시 소유 땅 6만여 평과 기업 소유 4만여 평 등 10만평의 부지가 확보돼 자본만 투입된다면 언제든 복합리조트를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일대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하면 사업 구역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새만금 사업부지 밖이다. 따라서 오픈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사업 이라는 것에도 맞지 않는다. 새만금 사업이야 어찌되든 말든 카지노만 지으면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백년 먹거리가 아닌 당장 먹기 좋은 곶감, 개발사업자들이나 빼먹기 좋은 곶감이 곧 카지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