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를 반대한다!

남원시는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을 위한 용역에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적'이며 산간벽지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본질은 관광 수익을 얻기 위해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훼손시키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1.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입니다. 지리산은 우리가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입니다. 남원시는 산악열차가 친환경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을 들여 지리산 도로를 뒤집어엎고 눈 내릴 때 선로를 뜨겁게 달구어놓는 일이 친환경일 리 만무합니다. 강철톱니 기어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며, 야생동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그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산악열차가 친환경일 리 만무합니다.

2. 지리산 산악열차는 불법입니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2Km 이상 철도를 놓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명 이상 태우는 열차를 신설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 보고서를 보면 자연보존지구에 2km 이상 철도를 놓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지리산 산악열차의 정원은 82명입니다. 이는 모두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세금 수억 원을 들여 용역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불법을 지적하니까 이제야 설계를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불법 사업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입니다.

3. 정부는 일찍이 280억 원을 들여 반달가슴곰 개체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그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 살고 있습니다. 산악열차가 지나갈 철도는 반달가슴곰이 돌아다니는 서식지입니다. 산악열차는 강철톱니 기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이 꽤 큽니다.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20~30분마다 한 번씩 오르내리는 산악열차 때문에 반달가슴곰의 서식지가 파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반달가슴곰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리산에는 44여 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합니다. 하늘다람쥐가 살고, 무산쇠족제비가 살고, 표범장지뱀이 살고, 새호리기가 삽니다. 시끄러운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산악열차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런 산악열차가 어찌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미래의 백년 먹거리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입니다. 전라북도가 수억 원을 들여 작성한 용역 보고서조차 지리산 산악열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르면 이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0679%에 불과합니다. 이는 2008년~2015년 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균인 0.6120%보다 낮으며, 전체 사업 평균인 0.3210%보다도 낮습니다.

더구나 이 용역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상황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제이 제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관광 사업이 타격을 받으면 지리산 산악열차는 적자더미에 올라앉고 말 것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산악열차가 적자더미에 올라앉으면 모조리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남원의 백년 먹거리가 아니라 백년 골칫거리입니다.

5. 남원시 홍보물을 보면 지리산 설경을 달리는 산악열차 이미지가 나옵니다. 눈 덮인 지리산을 구경시키고 그걸로 돈을 벌어 보자는 속셈입니다. 지리산은 융프라우가 아닙니다. 융프라우는 사시사철 만년설에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산은 기후위기 때문에 겨울조차 별로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눈이 내려 교통이 통제되는 시기는 지리산이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산악열차가 들어오면 눈 내리는 시기조차 지리산은 몸살을 앓아야 합니다. 눈을 녹이기 위해 선로의 열선을 달구어야 하고, 덜컹덜컹 요란한 소음을 내는 산악열차가 20~30분마다 한 대씩 지나다니게 됩니다. 지구가 끓어오르는 기후위기 시기에 눈 내린 지리산을 열선으로 달구어놓는 짓이 친환경입니까?

지리산 산악열차는 경제성도 없고 친환경도 아닙니다. 이상 내용으로 볼 때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불법적이고 반생태적이며 소모적인 사업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도처에서 홍수, 가뭄, 폭염, 산불,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빙하는 심각한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산천을 파괴하는 개발이라는 이름의 침탈을 멈추지 않으면 인류는 절멸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전면적인 전환의 시기입니다. 토건과 개발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성장 이데올로기에 더는 집착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성장 이데올로기가 오늘날의 기후재앙을 불렀습니다. 지금은 생태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불법적이고 반환경적이며 소모적인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즉각 폐기하고 진정 생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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