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의 심각한 환경 문제로 새만금 그린뉴딜을 실패시키며

전북도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한수원 수상태양광사업 공고를 수정하는 일에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적극 대응하라!

- 한수원-(주)새만금솔라파워의 300MW 수상태양광사업은 정정공고에서도 민관협의회가 합의한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아 여전히 FRP 사용 우려 높음.

- 구조재와 부력체 자재 등의 기술 규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전북의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새만금개발청은 민관협의회 합의 사항을 무시하며 새만금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한수원의 사업 공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전라북도는 새만금호의 환경보호를 위해 한수원 사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수원과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함.

지난 1월 21일과 22일에 새만금솔라파워(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의 합작회사)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 사업에 대한 정정공고를 냈다. 하지만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초기 공고(2020.12.29.)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리게 했던 구조재에 관한 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

민관협의회가 요구한 ‘물질 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단, 소각을 통한 열 및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에서 제외)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민관협의회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동이다.

사업 공고 이후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은 공문과 구두로 한수원에 공고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수원은 이 역시 무시한 것이다.

지난 1월 5일 우리 민간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듯이 합천댐의 수상태양광의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자재에서는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플라스틱 표면이 부식되어 미세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가 배출되고 있다(첨부자료 1 참조).

새만금호에서 FRP를 사용하게 되면 방조제로 인해 물 순환이 어려운 새만금호내에 미세플라스틱과 유리섬유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는 수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만금호 내외의 수산업과 해양관광에 치명타를 안길 것이다. 또한 경화성 수지인 FRP는 물질재활용을 할 수 없어 20년 후에는 모두 소각을 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플라스틱과 유리섬유의 결합체인 FRP는 소각시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전북의 대기를 크게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공고에서 FRP문제가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자재를 제외할 수 없다며 FRP를 기술규격에서 배제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에서는 제시되지 않는 FRP를 굳이 적어넣고 있다. 이에 비해 부력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 규격을 특정자재에 국한하는,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로 부력체의 경우 ‘내부가 밀실하게 충진된 충진형 또는 발포형’으로 부력체를 한정하고 있으며, 겉만 플라스틱을 쓰고 내부는 공기로만 채우는 방식(이하, 비충진형) 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충진형은 상대적으로 안정하지만 사용되는 플라스틱양이 너무 많아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반면, 비충진형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을 가능성은 있으나 플라스틱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시공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충진형의 일방적인 배제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사업 공고문과 같이 지지대(FRP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와 부력체 등에 대해 일반적인 조건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고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특정 자재가 적합하지 않다면 그 근거를 밝힌 뒤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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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공고문 일부

지지대 ; 지지대의 모든 구조물은 외력(자중, 풍하중, 적설하중, 군중하중, 파랑 등)에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 가능한 재질로 설치되어야 하며, 공장에서 완전 가공하여 염분 등 주위환경에 의한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력체 ; 부력체는 수면에 장기간 노출되는 자재로 충분한 내식성 및 부식 저항을 가질 수 있는 재질로 설계/제작 되어야 하며, 자중 및 외부하중(풍하중, 군중하중, 설하중 등)에 대한 충분한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고, 태양광발전소 전체에 균일하고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온도차, 수면의 결빙, 유속 및 부유물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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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절차상의 문제, 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한수원의 수상태양광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체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은 한수원의 독단적인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법적, 행정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는 새만금호 수질 보호, 전북의 대기질 보호,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표명해야 한다.

한수원이 전북도민을 무시하고 계속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전체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과 새만금 그린 뉴딜 사업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그리고 한수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컨소시엄이 전북에 큰 환경문제를 일으켜 전북 도민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FRP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1년 1월 28일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

■ 참고자료 1. 합천댐 수상태양광(9년째 운영중) 구조용 FRP 실증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