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여론조사 기자회견문>

전북도민은 새만금 해수유통을 원한다!

- 전북도의 반대활동 중단과 새만금위원회의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한다 -

새만금 해수유통 찬성 65.2%, 반대 11.8%

최근,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용역 결과가 발표되고,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새만금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새만금공동행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새만금 해수유통 찬/반에 대한 전북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북도민의 65.2%가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해수유통에 반대하는 여론은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무응답 비율은 23%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북도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5.2%가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하였으며 반대여론 11.8%의 5.5배를 넘어, 전북도민은 압도적인 비율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하여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이 41.4%, ‘대체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23.8%, ‘대체로 반대한다’는 비율이 7.4%, ‘매우 반대한다’는 비율이 4.4%로 나타나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전북도민이 많은 반면, 강한 반대입장을 가진 전북도민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에서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71.3%와 70.2%로 매우 높게 나와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세대에서 해수유통 찬성여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모든 지역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군산과 익산지역에서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72.4%와 79.3%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도의 반대활동 중단과 새만금위원회의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한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에 착공하였으며, 2001년부터 20년간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수질은 2019년 현재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5~6등급의 수질상태로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으며, 목표수질등급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의 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2020년 올해 새만금호를 담수화한다는 목표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만금호 수질은 목표수질 달성은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것이다.

최근, 환경부의 수질평가용역 결과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새만금 수질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해수유통을 확대할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새만금호 담수화를 고수할 경우 그 동안 실시했던 수질개선사업 이상의 고강도 수질개선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도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2025년까지 해수유통 여부의 결정을 미루자는 등 새만금 해수유통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새만금호 담수화 고집은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계를 악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새만금사업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의 해수유통 결정 연기 주장은 전북도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하겠다.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명백히 실패하였으며, 새만금사업이 변경되어 더 이상 담수호를 고집해야할 이유도 없다. 원활한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라도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며, 전북도민 대다수가 새만금 해수유통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전북도는 더 이상의 새만금호 담수화 고집을 중단해야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새만금호의 물관리를 해수유통으로 전환해야 한다.

새만금공동행동은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전북도에 새만금 해수유통 반대활동의 중단을 촉구하며, 만약, 전북도가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전북도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더불어, 정부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새만금호 담수화 포기 선언, 그리고 새만금호의 물관리를 해수유통으로 변경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1월 9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상임대표: 김종주 오창환 이봉원 조준호 최종수)

*  이번 새만금 해수유통 찬/반 여론조사는 새만금공동행동이 한국사회정치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이너텍시스템즈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 30~31일 2일간, 18세 이상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RS조사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범위이다. 

* 더 상세한 여론 조사 결과는 별첨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