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2019년 7대 환경뉴스 선정

- 올해 가장 주목받은 환경뉴스는 ‘한빛원전 열출력급증사고와 구멍 250개 발견, 안전 위협’,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은 ‘환경성질병’이라는 것을 정부가 공식 인정‘이었음.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 보전하기로 결정’, ‘남원, 고창 등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환경 갈등 고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지속적 요구, 재생에너지는 민관협의회 구축’,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 조작, 측정대행제도 문제점 드러나’,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변경에 시민단체, 중소상인 반발’ 이 7대 뉴스로 선정됨.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한 해 동안 불거진 전북의 환경 이슈를 검토해, 다음과 같이 7대 환경뉴스를 발표합니다.

1. 한빛원전(영광원자력발전소) 열출력급증사고와 구멍 250개 발견, 안전 위협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 전 발전소장 등 7명 기소

"격납건물 공극 100% 보수 불가능, 한빛 3·4호기 재가동 안돼"

* 한빛원전 전 발전소장 A씨(56) 등은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인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하지 않아 운영기술지침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직원의 제어봉 조작을 묵인하고 이를 보고받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일본의 원전 안전 전문가 고토 마사시(70) 박사는 “구멍을 시멘트로 메꾸는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극으로 인한 시멘트 내부 철근 휘어짐, 용접상의 결함으로 인한 철판 부식 등 방호벽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2.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은 ‘환경성질병’이라는 것을 정부가 공식 인정

이낙연 총리,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공식 사과

전북도의회, 익산 장점마을 해결 촉구 릴레이 시위

*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에서 일어난 암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해 정부가 인근 비료공장이 원인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료공장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담뱃잎 찌꺼기를 불법으로 건조 공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담뱃잎 찌꺼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배출돼 장점마을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 보전하기로 결정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4곳 매입키로

전주시, 가련산공원 아파트 대신 공원 유지 가닥

* 전북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5곳(1447만㎡) 가운데 14곳(1415만㎡)를 추정가 약 3500억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터 매입은 2025년까지 5년간 계획했고,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순위 선정에 앞서 당장 난개발 우려가 있는 곳과 시급히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려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4. 남원, 고창 등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환경 갈등 고조

남원 대강면 주민들, 오염물질 품어내는 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

"고창 폐기물 소각장 분쟁 물꼬 텄다"..공론화협의회 출범

* 전북 남원시 대강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건립 추진되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대강면이 안개가 많은 곳으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발암물질 들이 대기 중에 오래 머물러 건강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 고창군과 아산면 소각장 반대대책위(공동대표 이상훈)는 2일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소각장 건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주민 공론화 활동에 들어갔다.

5.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지속적 요구, 재생에너지는 민관협의회 구축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1,000인 선언’

지역상생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발족

* '1000인 선언에는 전북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1천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0년간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해 이제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30년 환경적폐인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해수유통으로 물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주민과 합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의원 등과 협의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6.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 조작, 측정대행제도 문제점 드러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눈 가리고 아웅'

전북도의회 "대기측정대행업체 불법, 전북도 방관 한 몫" 질타

* 도내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대행업체들 역시 허위 대기측정기록부를 대거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는 총 7개 업체 중 4곳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7년 1039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376개 업체의 대기측정을 허위로 했다. 발행된 가짜 성적서는 총 5935건으로 이중 미측정이 627건, 기준 미준수는 5308건이었다.

7.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변경에 시민단체, 중소상인 반발

김승수 "종합경기장에 정원·예술·놀이·미식·MICE 숲 조성"

롯데 참여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안 놓고 지역 단체 반발 거세져

* 시민의 숲은 전주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전시컨벤션센터, 호텔은 롯데쇼핑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기장 부지를 롯데쇼핑에 넘기려면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밀실 협약이 이뤄져 특혜 시비가 있다”고 반발하였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정의당)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호텔은 99.28% 지분을 일본이 가지고 있어 사실상 일본 회사”라며 “일본계 자본이 전주의 자본 유출을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대 뉴스에 선정되지 않았으나, 언급할만한 주요 뉴스로 <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둘러싼 민관 갈등 '팽팽' >, <완주 비봉 이지바이오 돼지축사 가동 방침에 주민 반발>, <멸종위기종 담비 전주에서 발견, 악성외래종 미국가재 완주에서 발견> 등이 있었습니다.

2019. 12. 24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