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1,000인 선언문>

문재인정부는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하고,

30년 환경적폐 청산하라!

1991년에 착공하여 2001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던 새만금사업이 28년째 공사중이다. 그 동안 대통령은 여섯명이나 바뀌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사업도 춤을 추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립공사가 완료된 면적은 전체 계획부지의 약 12%에 불과하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전환을 시작할 것을 문재인정부에 제안한다.

1. 탐욕과 거짓, 광기의 새만금사업을 직시하고 성찰하자!

애초 새만금사업은 낙후된 지역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전북도민들의 열망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짓사업이었다. 현실성 없는 선심성 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법이다. 자연의 이치와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는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새만금사업이 진행될수록 지역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전라북도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한 해에만 새만금개발로 인한 어업 손실액이 1조원을 넘는다. 연쇄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탐욕을 부추기고, 광기가 휩쓸고 지나간 새만금사업을 되돌아보며 이제 냉철한 평가를 통해 새롭게 전환할 때가 되었다.

2.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새만금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스마트수변도시, 관광레저단지, 수상태양광발전 등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 성패의 주요한 요인인 수질개선사업은 명백히 실패하였다. 20년 이상 4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목표수질의 달성은커녕 새만금호는 최악의 6급수 수질이다. 새만금호 상류의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COD)도 5～6급수 수준으로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새만금호의 아래층은 산소가 없어서 물고기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다.

그나마 제한적으로 바닷물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상황이 이러하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완전담수호를 추진한다면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 수질과 생태계에 발목 잡힌 새만금사업의 변화와 진전을 위해서도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 담수화를 통한 새만금사업은 재앙만 키울 뿐이며, 해수유통만이 답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인 국제적인 스마트수변도시는 두바이와 베니스를 모델로 삼고 있다. 두바이와 베니스 모두 수상도시인 것은 새만금과 같다. 그러나, 두 도시 모두 깨끗한 바다위에 만들어진 도시라는 점은 담수호의 새만금과 다르다. 두 도시는 새만금처럼 6급수의 썩은 물이 아니라 1～2급수의 깨끗한 바닷물위에 만든 도시임을 우리정부는 모르는 것인가?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한다 한들 누가 와서 죽음의 호수위에 와서 살며,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재앙덩어리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의 전환과 새로운 시작은 새만금 해수유통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4. 2020년은 새만금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2020년은 20년간 진행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평가하고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해이다. 다행히도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만약 2020년에도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하지 못하면 또 다시 10여년의 시간이 흐를 것이며, 이미 내부개발이 상당부분 진척이 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하면 결국, 수질개선사업은 성공하지 못하고, 새만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이자 재앙덩어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정부는 새만금 수질평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의 물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2020년은 문재인정부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회한의 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5. 이제, 새만금사업의 성패와 책임이 문재인정부에 주어졌다.

오늘 전북의 시민사회와 종교인들은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에는 반드시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하고, 30년 묵은 환경적폐를 청산하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담수화계획은 실패했으며, 이제 그 실패를 선언할 때이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이다. 만약,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걷어찬다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새만금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문재인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오늘 새만금해수유통 촉구 1천인 선언자 일동은 2020년에 반드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이끌어 내어 새만금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되살리고, 전북도민의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앞장서 활동할 것을 선언한다. 전북도민과 국민여러분께서도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되살리는 새만금 해수유통 운동에 함께 해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주장>

1.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실패했다. 담수화계획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전환하라!

1. 해수유통 없는 스마트수변도시, 관광레져단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반대한다!

1. 대규모 멸종위기조류 서식처이자 생명의 터전인 새만금의 마지막갯벌 보존하라!

1. 새만금 물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라!

1. 새만금사업의 평가와 전환을 위한 새만금민·관협의회 구성하라!

2019년 9월 26일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전라북도 종교‧시민사회 1천인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