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선언문>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오늘 우리는 정부와 전라북도, 기업 그리고 하나뿐인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함과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발언을 그토록 꺼려하는 과학자들이 소리 높여 말하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알리고, 이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 침묵을 깨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가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 아슬하게 떠있는 북극곰의 이야기일 뿐 우리나라의, 우리 지역의,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공감이 되지 않는 먼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큰 얘기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올 여름 알래스카, 유럽, 인도, 두바이 등등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믿을 수 없다’는 최고의 온도가 관측되었고, 극심한 폭염 아래 더위를 피할 수 없던 노동자, 농민, 노약자 등의 수많은 사람들과 말 못하는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자연 발화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면적의 숲이 타들어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섬나라는 녹아내린 빙하로 나라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 백 종의 동식물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은 곡물자급률이 23% 밖에 안 되는 한국에 치명적입니다.

지난 5월 호주국립기후복원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패한다면 2050년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생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1.5℃를 넘어설 때 지구의 생명을 지탱해온 기후 조건이 붕괴되고, 이 조건은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해도 다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파국적인 기후재앙을 막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나 영구동토층 등 예측 이외의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10년 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년 3개월은 세계 각 국이 1.5℃ 제한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제출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이 사실상 지구 생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요하고 절박한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비상사태이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특별 소집하였고, 세계 각 국에게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 앞에 영국과 캐나다 등 18개 국가와 900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의 청소년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와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에서는 멸종저항 운동을 통해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가까이 줄이고, 2025년-2050년 사이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과 갈등을 수반하고 궁극에는 대전환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환경, 농업, 노동, 먹을거리, 산업, 교통, 의료, 보건, 복지, 교육, 평화, 종교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충격이자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희생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 가난한 취약층에게 가장 빠르게, 더 많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탄소 배출 7위 국가이며, OECD 국가중 탄소 배출 증가율이 1위인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은 1.5℃ 목표치를 충족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목표이며 남아있는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의미 없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2020년 18% 감축 목표설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후재앙과 멸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턱 앞에 닥친 명백한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상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3개월과 향후 10년은 지구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며, 남은 시간 동안 정의로운 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책무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각 계 선언>

어린이 선언 (김도영,김승희)

“우리의 유일한 집,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발전하지 않는 발전’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합시다.”

 학부모 선언 (염정수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

“우리 학부모는 기후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수칙을 마련하여 가족 구성원 간에 공유하고, 이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인 선언(박미향 전교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

“빌려 쓰는 지구 더 맑고 푸르게 지켜야 할 책임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다양한 교육과 실천 활동으로 소중한 지구를 지켜나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전교조가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환경지킴이로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동자 선언(유기만 민주노총 전북본부 국장)

“기업의 이윤을 위해 지구를 위기에 몰아넣는 과잉생산, 과잉소비, 과잉축적 중단만이 인류가 살길입니다. 탐욕적인 자본은 지구 곳곳을 돌면서 저개발국가 노동자를 착취하며 지구 환경을 파괴시켜왔습니다. 이제 지구는 환경오염에 의한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지구를 파괴해온 것은 탐욕적인 자본임에도 그 피해는 노동자, 농민 등 빈곤국가와 빈곤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해야 할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에 전 세계의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에 나섭니다. 자본의 탐욕에 맞서 싸워온 것이 노동자 운동의 역사였듯 이제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함께 기후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 보건의료인 선언(이홍락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우리 보건의료인은 기후위기가 곧 생명 그 자체의 위기라는 인식 하에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5°C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모두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생활의 변화를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 농민 선언(남궁단 전농전북도연맹 부의장)

“우리 농민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낼 것을 선언합니다”

 종교인 선언(석현스님 참좋은우리절 )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살아갑니다. 공기, 흙, 나무, 자연이 주는 먹거리. 지구 환경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환경을 살리는 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선언합니다”

 종교인 선언(국산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대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할 청지기로서, 지구 생태계를 지키고 살려내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당인 선언(정광수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도시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공원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체계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을 선언합니다.”

<전체 선언>

 정부와 전라북도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직시하여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비상상황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 정부와 전라북도는 기존의 온실가스감축계획을 폐기하고, 1.5℃ 이내 제한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5년-205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기후위기 특별법과 조례를 제정하길 촉구합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독립적이고 구속력 있는 기후위기 대응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기구에는 전문가, 행정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다양한 시민들도 당사자로 참여하여 함께 정책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부와 기업, 전라북도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산업·생산체제의 변화가 가난하고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는 방식의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기후위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커다란 도전이자 충격입니다.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커다란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해결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이 인간 중심의 이기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리고, 자연과 다른 생명들을 더 이상 소유의 대상이나 수단이 아닌 소중한 친구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로써 덜 소비하고 더 많이 존재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나가길 제안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는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정부와 기업, 전라북도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상황 선언하라!

정부와 기업, 전라북도는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방안과 새로운 산업·생산체계를 마련하라!

정부와 전라북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특별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독립적인 대응 기구를 구성하라!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극단푸른숲, 김제정의평화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림보책방,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명평화기독행동, 생명평화마중물전주지부, 시민행동21, 식생활교육전북네트워크, 자연음식문화원, 전공노전북교육청지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전북생명의숲,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진보광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ECOgreen환경교육연구소

개인:

강소영, 길희자, 김갑순, 김경한, 김도영, 김아리랑, 김현지, 문다진, 박선영, 신미연, 오민희 오창환, 은숙, 이민경, 이재을, 이정덕, 이홍락, 이효진 정미설, 조미정, 최현화, 황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