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밀어붙이기 지질조사에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고자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농민들을 고소한 업체와 이를 방조한 전라북도와 김제시를 규탄한다

지난 12일 오전, 전라북도와 김제시, 농촌공사는 용역 인부까지 앞세워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인 백구 부용제에서 일방적인 지질조사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지질조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대책위원장을 현행범으로 몰아 수갑을 채워 김제경찰서로 연행하는 등 주민들을 압박했다. 이에 앞서 김제경찰서는 9일, 2019.3.26.~7.2 사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질조사 업무방해 고소에 따라 농민 6명에 대한 출석요구서(접수번호:2019-001552)를 발송했다.

자치단체는 공공 갈등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보호받아야 할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을 설득하기는커녕 고소와 공권력을 앞세워 옭아매려 했다.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과 거리가 멀다. 반대 주민과의 대화,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말한 ‘합의를 하고 나서 지질조사를 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 지질조사 업체를 앞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주민들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소인은 지질조사 업체이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장비를 투입하고 비용을 받으면 되는 업체가 굳이 주민들을 고소할 이유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무능력한 위정자의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다.

주민들의 지질조사 강행 저지 활동은 정당한 권리행사다. 반대 주민들은 부지 지질조사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다.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으니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고, 보존대책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질조사 방법과 장소 등을 결정하자고 했다.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존하고 가시연꽃, 물고사리, 독미나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지키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다. 주민들의 습지보전 운동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하수 함양, 수질오염원 저감, 바람길 등 주민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곳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충분한 합의와 동의 없이 국책사업이란 명분하에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정에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전북대책위>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앞세워 짓누르고 주민 고소를 방조한 전라북도와 김제시의 행정을 규탄하며,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도록 업체가 고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이 사업이 도나 시에서 말하는 대로 농촌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한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부지 이전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북대책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싸우는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9. 7.17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