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민회의 기자회견문
해수유통, 수산자원 복원, 도민이익 최대 원칙으로
새만금재생에너지계획은 수정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재생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총 2.6기가와트 분량의 발전을 주관하는데, 이 중 수상태양광이 2.1기가와트를 차지한다. 태양광사업은 용지조성형, 기업유치형, 도민수익형으로 크게 나뉘는데, 도민수익형은 0.3기가와트로 새만금호 내측 총 3기가와트의 10%에 불과하다.
한편, 2020년에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가 결정되나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전북의 어업인들과 새만금도민회의는 해수유통을 통해 전북 수산업이 복원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에너지계획 역시 이와 맞물려 진행되어야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또한 외지 건설자본에만 이익이 되는 용지조성형 비중을 줄이고, 기업유치형과 도민수익형의 비중을 늘려야 실제로 전북도민에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수상태양광 설치가 어족자원 복원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현재 수상태양광이 예정된 2,3,4번 부지(위치는 첨부자료의 도면 참조)는 수면 상태로, 해수유통시 어족자원의 산란장이나 갯벌 서식처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이다. 늘어난 어족자원은 새만금호 안쪽만이 아니라, 외해까지 영향을 미쳐 전북의 수산업 전체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곳을 방수제나 가토제로 에워싸 막는 것은 이러한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물을 고이게 하여 썩히는 일이다. 파도나 어선 운행으로 인한 태양광시설 훼손이 우려된다면 부력식 구조물을 가장자리에 설치하면 된다. 추가적인 가토제 설치를 중단하고, 기존의 방수제와 동서 및 남북도로에 교량이나 하단 터널을 설치해 물이 유통되도록 만들 것을 요구한다.
(2) 어업 및 관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우선 제외시켜야 한다.
해수유통과 함께 바다를 복원하고, 그에 맞게 새만금마스터플랜을 변경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따라서 복원된 바다에서 이루어질 어업 ‧ 관광업과 상충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부지는 다른 부지로 변경하거나, 최소한 후순위로 미뤘다가 2020년 이후에 결정해야 혼선을 피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 2, 3번 부지는 이런 점에서 사업 진행을 미뤄야 하며, 특히 2번 부지는 현재에도 새만금 내측에서 어업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 곳에서 진행하려던 한수원 선도사업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2. 3번 부지 대신 방조제 옆 수변 부지와 육상 유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3) 도민수익형과 기업유치형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사업 비율을 보면 용지조성형은 1기가와트, 기업유치형은 0.5기가와트, 도민수익형은 0.3기가와트로 되어 있다. 간척 개시 후 28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은 새만금사업으로 이익은커녕 피해만 입어왔고, 새만금 주변 지자체의 경제는 어려워졌다. 새만금 산단 1,2공구가 완공되었고 많은 특혜를 주고 있지만, 기업이 들어오지 않아 텅 비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땅을 만들겠다고 용지조성형 비중을 높여 잡은 것은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도민수익형과 기업유치형을 크게 늘리고, 기업유치형은 확실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한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계획이 전북도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확실히 밝혀야 하며 전라북도는 전북도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한다.
(4) 도민과 소통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기대와 달리 에너지계획에 대해 전북도민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전라북도만이 논의하던 새만금사업에 기초지자체와 도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우리는 이 협의회가 정부와 도민들의 합의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바란다. 민관협의기구가 성공하려면 민과 관 사이에 정보와 권한의 비대칭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서로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새만금사업을 볼 때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않으면 위험하다. 에너지계획이 수산자원 복원, 수질 개선, 어업‧관광업 활성화와 함께 기획되고,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얻도록 정부의 에너지계획은 수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2019년 1월 15일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 도민회의
* 첨부 : 새만금재생에너지계획 상의 발전소 위치 도면(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