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 지역갈등 부추기고 경과지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345㎸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하라!

- 이익 공유는 고창·부안에, 전기는 수도권 재벌기업에, 눈물은 송전탑 경과지 주민에 -

충분한 사업 검토와 주민 알림이나 동의 없이 그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농촌의 들녘과 산에 수많은 철탑을 세우고, 345,000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한다는 횡횡한 소문이 전북을 떠돌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1년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 GW)과 절차를 밟고 있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 신안은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계하고, 전북 서남권은 고창을 거쳐 신정읍 변전소(신설)로 연결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신정읍 - 신계룡 변전소까지 345㎸ 송전선로 약 115km 구간으로 송전탑 약 250기를 설치하게 된다.

에너지를 쓰는 곳에서 생산하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분산에너지의 중심인 풍력발전 재생에너지 전기마저 수도권 송전 대열에 합류해 청정지역 농산촌에 철탑을 박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송전선로는 수도권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는 지중화를 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전력 자급률은 10.4%에 불과하다. 하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98%에 이른다. 반면, 경관 훼손, 전자파 우려, 지가 하락 등 모든 피해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에게 떠넘겨진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익이 공유된다. 햇빛 연금, 부품 생산, 관리 등 연관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경과 지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전은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면서 1차로 전북 9개 시군, 충남 5개 시군, 대전광역시 1개 구로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전북 정읍, 완주, 진안, 임실, 김제, 충남 - 계룡, 금산, 논산, 대전광역시 – 서구를 최적 경과대역으로 선정했다. 현재, 구성 중인 2차 입지 선정위원회는 최적 경과대역 중 경과 지점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현 최적 경과 대역 내 해당 9개 지자체 47개 읍면동 중 정읍시가 16개소(34%), 완주군이 8개소(17%)을 차지한다. 경과 지점으로 추정되는 정읍시, 임실군, 완주군 지역은 대규모 석산,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오염토양 정화시설 농촌 난개발시설에 맞서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싸워 온 곳이다. 떠나가는 농촌을 지켜왔다는 자부심도 크다.

그런데, 해당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전이 민관협의체를 앞세워 1차 결론을 내린 후 홍보에 불과한 설명회를 통해서 송전선로 계획을 알게 되었다. 주민 대표 선출 과정도 일방적이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이나 갈등 중재 전문가는 아예 선정위원회에서 참여시키지 않았다. 누가 어떠한 대표성과 책임감으로 어떤 근거로 최적 경과대역을 어떤 토론을 거쳐 결정했는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한전은 묵묵부답이다.

이는 주민 수용성을 높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지역 간 힘겨루기와 지역 내 밀어내기 등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불과 4개월 동안 5차례 회의만으로 그것도 과반수 찬성이라는 무리한 방식으로 최적 경과대역을 정한 것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매우 부실하고 불안한 결정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과지점도 아닌 1단계 경과 지역 선정을 전체 합의도 2/3 찬성도 아닌 과반수로 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다.

해당 지자체와 전라북도는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남 영광군은 23년 2월부터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반대의견을 꾸준히 내왔다. 영광군의회도 손발을 맞췄다. 성명서를 내고 반대 주민 집회에도 참여했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 주민들도 지난 12월부터 반대의견을 내고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도내 경과대역 지자체는 한전 뒤에 숨기 바빴다. 적극적인 주민 고지 노력도 없었다. 주민 대표로 참여한 기초의원들도 거기서 거기다.

345,000볼트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 영향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대역의 자기장 노출이 소아의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과 같은 만성적 악성 건강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암연구소는 극저주파를 2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도 장기간 노출에 대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피해 구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 없는 일방통행 사업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송전탑 경과 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전기의 생산과 소비가 더는 나뉘지 않고,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가 아니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345kV 송전선로 백지화하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경과대역이 그려지는 과정에서 머리에 철탑을 이고 살아야 하는 지역 주민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임의기구인 입지 선정위원회가 경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환경,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위임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입지 선정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원천 무효이다.

하나, 송전선로 지중화나 해상 연결 HVDC’ 도입 등 경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

전북권에 비해 규모가 큰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의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제시된 ‘서남해 전남 발전단지-충남 태안-사인천, 해상 연결 HVDC’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해상 연결 계획이 있고, 한전의 주장대로 미래 전력계통 수요에 효과적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나,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자료 및 선호도 조사,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속기록과 회의록을 공개하라!

국책사업이라면 입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민주적 절차를 거친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기본이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선로 건설의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논의 과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하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활용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RE100달성이 필요한 첨단 기업에 전력을 팔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안 해상풍력은 전남권 산업단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새만금 산업단지로 기업 이전을 유도하라!

2024년 7월 17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완주 소양면 송전선로 백지화추진위원회, 완주 동상면 송전선로 백지화추진위원회,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읍통일연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참교육학부모회정읍지회, 유쾌한작당in정읍, 세월호정읍시민모임, 전교조정읍지회, 민주노총정읍시지부,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정읍동학시정감시단, 정읍옹동환경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특자도의회 윤수봉 의원, 전북특자도의회 염영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