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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 중회의실에 시민사회단체,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 기업, 도민들이 모였다. 지역의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만들어 졌다.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 위협을 사전에 찾아내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 과정을 통해 화학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체계
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들은 무엇인지,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 소방, 주민 등 각 단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대응 해야하는지 등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이 다른 것 처럼 화학사고가 발생 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번 워크숍에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참석하여 도내 화학물질 취급현황과 화학사고 발생 사례 및 유형에 대해 발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발표를 맡은 안성용 팀장은 전국 지역대비체계 활성도 현황을 설명하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역대비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지자체에서 대비체계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있고, 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매우 적다"며 "언제 어디서나 발생 할 수 있는 화학사고인 만큼 각 단위의 협력과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대비체계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대비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의 발표에서는 화학사고대비체계의 발전 경로와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의 핵심인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되기 까지 역사와 중요 화학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화학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어서 현재 대한민국이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수준을 평가하며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신범 부소장은 "행정, 시민사회, 기업 모두가 서로가 아직 미숙하고 서로가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한다"며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학사고는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가 있다. 당시 화학사고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일대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까지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사고물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사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컸다. 이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평법과 화관법이 탄생하였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화학사고를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규 84건의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최근 9년간 529명이고, 년평균 3.6명의 사망자와 55명의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꾸준히 화학사고가 발생하고있다. 최근 9년간 46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군산 27건, 완주 7건, 익산 4건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한다. 전북지역 전체 화학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군산은 화학물질 취급량과 사업장들이 늘어나면서 화학사고 발생률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향후 2차전지 관련 입주기업이 늘어나면서 화학사고 발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체계를 지역에 잘 만들어질수 있도록 전북지역 화학안전 민관 합동 워크숍이 진행된 이후 5월 9일과 10일에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시민역량강화 워크숍이 진행됐다. 전국 건생지사와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1박2일 동안 화학사고와 화학물질지역대비체계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수립과제, 화학안전위원회 구성과 역할, 화학안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군산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례 등 발표자료를 듣고 지역에서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사고 발생시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화학사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과 더불어 사고 발생시 올바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