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에너지의날을 맞아 8월 21일(수) 오후 1시30분부터 전라북도의회 회의실에서‘대규모 집중형 새만금 태양광, 서남권 풍력발전단지 대안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북의 태양광발전 규모는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 5,307MW 중 전북은 1,165MW(23.1%)를 차지합니다. 2017년 기준 전북지역에서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 건수도 광역 자치단체 중 으뜸입니다. 17,831건으로 전국 52,298건의 34%에 달합니다. 이와함께 새만금 내측에 태양광 등 3GW, 외측에 1GW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안 고창 앞바다에 2.4G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추진 상황,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상황의 쟁점을 짚어 보면서 어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의사결정, 환경보전, 수산업과의 공존, 이익 공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공론을 만들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재병 사무처장은 민관협치 경험 축적, 주민참여사업 규모 확대, 지역기업 참여 및 지역기자재 사용 확대, 공익기금 조성 근거 마련을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새만금 마스터플랜이 논의의 폭을 제한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우며, 국가의 투자가 미흡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향후 과제로 해수유통을 감안한 대안 논의, 공익기금의 조속 추진,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사업 전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전 전력연구원 강금석 연구원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갈등 현안인 어선 통행 제한으로 인한 조업 감소, 어류 및 패류 등 어장 황폐화, 사업 추진과정의 절차적인 문제, 바다 환경영향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갈등 해소 방안으로 주민참여개발, 친환경어업설계,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융합을 통한 편익 증대, 즉 상생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장 실증 시험을 통해 지지구조물의 어초 기능과 인공어초 형상을 개선을 통한 복합양식단지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인근 월동장과 성어용 어초어장을 설치하면 수산자원이 이동하면서 증식할 수 있다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로는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조동용 전라북도의원, 김인배 위도 대리 어촌계장, 최진용 군산대 교수(해양학), 최훈열 전라북도의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성호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