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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19-02-23 21:13:27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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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전북 경제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
수산업 생산량 74퍼센트, 누적 손실액 7조5천억 원 발생
* 단 동기간 충남의 생산량이 100퍼센트 증가했음을 고려시 실손실액은 2배인 15조 원 추정

 

썩어버린 강
2006년 새만금방조제가 완전히 닫혔다. 물막이 이후 방조제 내측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평균 2~3등급이었던 수질은 2006년 이후 심각하게 오염됐고 5~6등급 수질로 떨어졌다. 단지 방조제 배수관문 앞이라 해수가 부분 유통되는 신시, 가결 배수갑문 앞쪽 수질만이 수질기준 등급인 4등급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배수갑문 앞 수질은 새만금호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대한 지침이다.

 

새들이 떠났다
갯벌이 사라지자 새들도 오지 않았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2003년부터 120차에 걸친 조사를 시행하고 펴낸 『2013 새만금 생명 보고서』의 관측치와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장조사 관측치를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새들이 새만금 생태계의 몰락을 웅변하고 있다.

 

산업시설 없는데 초미세먼지 오염도 전국 제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실질성장률은 2015년 0.1퍼센트로 전국 최하위였고 2016년에는 0.9퍼센트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역시 최하위 3위였다. 2016년 지역총생산(GRDP)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역 가운데 13위로 하위권이었다. 산업경제 규모가 작은 탓이다. 이상한 일은 인구도 적고 산업규모도 작고, 심지어 자동차 등록대수도 적은 전북이 지난 3년(2015~2017) 연속 초미세먼지(PM2.5) 오염 전국 최고라는 사실이다. 합리적인 이유는 단 하나, 2억3286만9000제곱미터의 매립 계획지 가운데 이미 매립된 6257만3267제곱미터의 매립지와 공정에 따라 해수가 빠져 말라가는 갯흙(점토질)의 존재다. 새만금 매립에 필요한 매립토 총량의 74퍼센트 이상을 새만금호 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도 군장항수역, 새만금 외해역에서 구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해역의 만경수역 퇴적물 입도분포를 보면 4~10퍼센트가 점토질이다. 점토는 그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로서 그 자체가 초미세먼지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진행 중 내내 미세먼지 제조사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발 부지 느는데 입주기업 안 늘어
새만금 매립지에서 산업부지 개발이 완료된 곳은 ‘새만금 산단 1, 2공구’이다.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최대 100년 무상임대 △법인세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까지 허락 등 특혜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말 현재 산단 내 입주기업은 총 5개사에 불과하다. 그나마 매출과 투자액이 가장 큰 OCI(주)의 공장은 착공조차 미정 상태(‘새만금산업단지입주기업현황’, 2017. www.saemangeum.go.kr)다. 농지는 개발이 더욱 느려 아직 생산 가능한 곳이 한 평도 없다.

 

계속 바뀐 토지용도, 마침내 새만금재생에너지단지
• 1989년 사업 착수시 100퍼센트 농업용지 개발 목표
• 2007년 농업용지 72퍼센트, 비농업(산업)용지 28퍼센트로 용도 변화
• 2008년 농업용지 70퍼센트, 비농업(산업)용지 30퍼센트로 용도 변화
• 2014년 농업용지 30퍼센트, 비농업(산업)용지 70퍼센트로 용도 변화(새만금마스터플랜)
• 2018년 방수제 사면과 환경생태용지인 저류지, 그리고 비농업(산업)용지에 총 38.29제곱킬로미터(개발면적의 9.36퍼센트)에 4기가와트(GW) 재생에너지단지 건설 발표

착공 30여 년이 다 돼가도록 장밋빛 희망고문만 해온 새만금간척사업과 이를 견뎌온 전북과 전국의 시민들에게, 새만금재생에너지단지는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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